근래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쿠팡의 총수가 김범석 창업자인지, 아니면 법인 자체인지에 대한 해석이다. 이는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지배구조와 책임 소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번 공방의 발단은 공정위가 쿠팡의 총수를 김범석 창업자로 특정하고, 그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데서 시작되었다. 쿠팡 측은 “회사의 총수는 법인이며, 김범석 창업자는 단순히 대표이사로서 집단 의사결정의 일부일 뿐”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실제로 쿠팡은 지난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총수 없는 회사’를 선언하며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김범석 창업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7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주요 경영 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대립은 단순히 법리 해석의 차이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드러낸다.
| 쟁점 | 쿠팡 측 주장 | 공정위 측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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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 개념 | 법인이 총수, 개인 아닌 집단 의사결정 | 개인(김범석 창업자)이 실질적 지배력 행사 |
| 법적 책임 | 법인 책임, 개인 책임 아님 | 개인의 경영 개입 인정, 책임 소재 명확히 필요 |
| 규제 영향 | 과도한 규제로 혁신 저해 |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위해 규제 필수 |
이번 사건은 개인 대 법인의 책임 경계가 모호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창업자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향후 플랫폼 규제의 기준을 제시할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미국의 경우 ‘딜리버리 히어로’와 ‘우버 이츠’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각국 규제 당국과 총수 개념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 독일에서는 배달 플랫폼 ‘리버랜드’의 창업자가 개인 자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달리 창업자의 개인 책임을 인정한 판례다. 반면 프랑스는 플랫폼 법인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창업자 개인보다는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사례는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시사점을 준다.
또한, 이번 쿠팡 사건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많은 스타트업이 초기에는 창업자의 개인 역량에 크게 의존하지만, 성장하면서 지배구조를 정비하지 않으면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스타트업 대표는 “회사가 커지면서 창업자의 개인 판단이 회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는 그 책임이 모호해 갈등이 생길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국내 한 유망 스타트업은 창업자와 이사회 간의 지배권 분쟁으로 인해 기업 가치가 급락한 사례도 있다.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번 사례는 창업 초기부터 지배구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한다. 또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법률 자문이 필수적이며,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상속변호사 같은 곳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방은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법적 인식 부족도 드러낸다. 기존의 전통적 기업 지배구조 법리는 플랫폼 기업의 네트워크 효과나 데이터 중심 경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 기업의 경우 창업자가 소수 지분만 보유하고 있어도 이사회나 주요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지분율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법체계는 플랫폼 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이번 공방은 플랫폼 경제 시대에 걸맞은 법적 프레임워크의 재정립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재판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그리고 그것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플랫폼 규제의 국제적 조화 필요성도 시사한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각국 규제 당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율 규제와 투명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과 메타는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대비해 플랫폼 내 콘텐츠 모니터링과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